이용약관

본 약관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보 플랫폼(이하 “사이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본 약관은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기능의 이용에 적용됩니다. 이용자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사이트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 플랫폼으로, 금융기관·공공기관·컨설팅 업체를 대리하거나 이들과 제휴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사이트는 대출의 중개·주선·알선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사이트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도에 관한 정보성 콘텐츠 제공
• 공개된 공시 자료를 활용한 기업 재무 정보 조회 기능
• 기타 운영자가 정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과 구성을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정보의 성격과 면책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이용자의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한도, 금리, 기간, 심사 기준 등은 매년 사업별로 변경되므로 이용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적시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사이트의 정보를 근거로 내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운영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무 조회 기능은 외부 공시 시스템의 공개 데이터를 가공해 제공하는 것으로, 원자료의 오류·지연·중단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는 특정 자금의 승인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사이트의 콘텐츠를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출판, 2차 저작물로 제작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거나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는 행위
3.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5.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운영자는 위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지식재산권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표, 도표, 디자인, 소스코드 등)에 대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의 열람과 인용을 넘어서는 이용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운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용 시에는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전송한 내용에 대해,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개선 및 홍보 목적으로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통지 없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보수·교체가 필요한 경우, 정전이나 설비 장애, 이용량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부 데이터 제공처의 사정으로 데이터 연동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과 분쟁 해결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공지 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운영자와 이용자는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